|
보안서버의 구축에 대한 관련법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그 동안 미진하였던 보안 부분을 강화 및 계도를 단행하고 있습니다.
보안서버의 구축에 대한 관련법규는 2005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. 최소한 2006년도 말까지는 구축을 완료해 주셔야 하며, 2007년도 1월부터는 계도가 시작되어 미구축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"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"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는 의무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친목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는 법적으로 규제사항은 없으나 보안서버 구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|
